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8. 18. 15:11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아버지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5년간 친딸을 성폭행 해 네 번이나 임신시킨 아버지 박 모씨의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기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자신을 1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박모씨의 추악한 실체를 털어놓은 수진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수진 씨는 남동생과 함께 가출을 했다며 그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수진 씨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6학년 쯤부터 아버지의 성폭행에 시달렸고, 15살에 처음 임산해 총 4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박씨의 성폭행은 수진 씨가 어른이 돼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계속됐다. 박씨는 수진 씨의 직장 앞에도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낙태한 아이를 언급하며 수진 씨를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을 수진 씨의 어머니도 인지하고 있던 상황. 수진씨의 어머니는 박씨의 폭력이 두려워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결국 수진씨는 용기를 내 남동생과 함께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수진씨 역시 자신을 남자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수진 씨의 부모가 차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충격을 안겼다. 당시 박씨는 수진 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어차피 아빠 겸 애인"이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친모는 "모른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충격적인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부모 자격이 없다", "악마가 따로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8. 18. 14:55

 

경기 일산호수공원에서 고교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의자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고, 한 킥보드에 두 명이 탔는데요.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은 강화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미성년자도 중형 처벌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행할 때에도 자전거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로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사람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낸다면 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받게 될 처벌 형량

전통킥보드는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상)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고, 사망했다면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더 나아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설명드린 형량은 최소한의 처벌기준일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면 쉽게 감형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통킥보드 교통 사고도 일반 교통 범죄와 동일하게 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이 합의를 시도해야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