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무인노래방3천만원손괴초등생외국인부모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3.26 경기도 양주시 무인 노래방 3천만원 손괴 초등생 외국인 부모 촉법소년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3. 26. 15:29

노래방서 3천만원어치 물건 부순 '초등생'...외국인 부모 "촉법소년"이니 니 맘대로 하세요 베짱 부리다 민사 소송 피해 보상

 

무인노래방에서 약 3천만원의 피해를 준 초등학생의 부모가 '촉법소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8일 JTBC 뉴스에서는 지난 1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무인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기계를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는데요.

발로 차거나 마이크를 이용해 내려치기도 했죠.

약 보름 전에 오픈한 해당 노래방은 이로인해 3200만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래방 주인은 아이 부모들과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노래방 기기를 훼손한 주황색 패딩을 입은 초등생, 뒤따라 기계를 내려치는 남색 패딩을 입은 초등생은 외국인으로 알려졌죠.

외국인 부모는 노래방 주인에게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