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5. 6. 12:04

인도네시아 그동안 훔친 기술 충분하다는 생각

장기간 파견 기술진들 분해 조립 가능

절도한 기술 튀르키예 TF-X 참여 역개발 시간 단축 가능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수용할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천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5. 5. 15:03

 

홈플러스 탄방·둔산점 이어
동대전점도 폐업… 7곳→4곳
백화점 세이 영업 종료 앞둬
빈 자리 다 주거용시설 들어서
실업자 발생·상권 침체 등 우려
지역경제 전반 악순환 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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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역 대형 유통시설(대규모 점포)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시장 강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부진이 심화되면서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까지 문을 닫거나 철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대규모점포들은 단순히 '소비(쇼핑)'를 이끌어 내는 틀에서 벗어나 문화공간, 여가·휴식공간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결국 생존 기로에 놓이게 됐고, 매각에 따른 폐업 절차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 2020년 7월 홈플러스 탄방점과 2020년 9월 홈플러스 둔산점 등이 연이어 문을 닫았다. 해당 부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시 대전지역 대표 중심상권의 핵심지역에 자리잡았던 대규모점포 폐업이 결정된 것에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매각 추진 움직임을 보여왔던 홈플러스 동대전점도 폐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동대전점은 지난해부터 매각 움직임이 생겨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가 총파업을 벌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이 곳은 부동산개발 업체에 매각돼 개점 20년 만인 오는 10월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전지역 홈플러스 매장은 탄방점·둔산점·동대전점·문화점·가오점·서대전점·유성점 등 7곳이었으나, 이제 4곳만 남게 됐다.

이밖에 백화점 세이 역시 영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부지에도 주상복합 등 주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을 닫는 일부 대형 유통시설 부지에 공통적으로 주거용 시설이 들어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지역 경제계는 동종 업계 경쟁 관계를 떠나 '대형마트 폐업→주거시설 건축'이라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폐점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 발생 등 고용불안, 소득 감소는 물론 소비심리 저하, 인근 상권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자 편익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78.2%에 이르는 대전의 산업구조상 대형 유통매장 매각을 온라인 소비 확대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인식해 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가 자리를 잡으면 주변 상권에 고객을 유입하게하는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규모점포의 폐업은 곧 지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현재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5. 2. 09:15

K-패스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 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 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 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 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 원과 2만 원의 50%인 1만 원을 더한 총 21만 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는 약 25만 명,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자는 약 82만 명이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5. 1. 12:14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행자를 깔려 숨지게 한 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 차량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이 확인한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차량에 치여서 누워있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워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가해 차량을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4. 29. 14:20

저넘은 무조건 사형 가야 함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B(20대)씨가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8일 기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18.9%) 증가했다.

이중 보행자,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57%), 4명(57%) 증가했다.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도내 음주운전,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지 위주의 상시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보행 질서 위반행위,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 운전, 안전모 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4. 28. 20:56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됐던 전북지역 건설사 대표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

28일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에서 전북의 한 건설사대표 이모(60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신이 이씨로 추정하고있지만 정확한 것은 신원확인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 단장 50대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새만금솔라파워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4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