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확인 소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고자 '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는데, 이후로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초강수'인 셈이다.

언어 문제 등으로 외국 의대를 졸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교포, 한국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인데, 의사들은 "혹붙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대형병원 중심 배치돼 '전공의 역할' 대신할 듯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승인만 하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석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로서는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응해 '고육지책'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들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등 정해진 곳에서만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이탈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빅5'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병원 위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할 수 있는 만큼, 맡는 업무도 수술 보조, 진료 보조, 응급실 운영, 당직근무 등 전공의들이 맡았던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교포·한국인' 외국의사 뽑을 듯…복지부 "진료역량 갖춰야만 진료 승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의사도 정부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지만, 언어 소통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겠지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도 외국 의사의 진료 역량을 따져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 의사들도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췄을 때만 의료행위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교포나 외국 의대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이번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외국에서 의대 졸업 후 현지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 의사 면허를 지녔다고 해도 필기와 실기로 이뤄진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이후 국가시험인 '의사국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를 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국내 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외국의대는 159곳(총 38개국)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의대 졸업자 중 70%에 가까운 의사국시 탈락자들에게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부산 동아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0분께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내 야외 장소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한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건물 고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동아대 재학생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A 씨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 자살률만 급증하는 사회

20대 청년 자살률이 60대 노년층을 제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꽃다운 생을 마감한 청년 5명 중 1명이 자살 이유로 경제문제를 꼽을 정도로 취업난·빈곤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 정책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극단선택 25% 2030… 빈곤 우울 급증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지난 6월 발간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총 1만 3352명으로 이 가운데 20~39세 청년이 25.6%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6년(22.6%)과 비교하면 3.1% 포인트 증가했다.

20대 자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사망자는 2016년 1097명에서 매년 급증해 2021년 1579명으로 증가했다. 5년간 증가율은 43.9%에 달했는데 이는 10대(23.8%), 30대(-0.8%), 40대(-10.9%), 50대(-4.0%), 60대(9.4%) 등 다른 연령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인구 비율 역시 20대가 단연 높았다. 19~29세 청년기 인구 자살 시도 비율은 1.3%로 집계됐다. 장년기(30~49세)와 노년기(65세 이상)가 각각 0.4%, 중년기(50~64세)가 0.1%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등하게 높다.

꽃다운 청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정신과적 문제(54.4%)가 가장 컸지만 경제생활 문제(18.9%)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 불황과 극심한 취업난 속에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대폭 늘며 자살률 증가에 일조하는 상황에서 청년 5명 중 1명이 경제문제를 직접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았을 만큼 청년층 빈곤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15~29세 청년은 25.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는 14.4, 40대는 12.5, 50대는 13.3, 60대는 16.1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께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져있는 10대 여성 A양과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께 A양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행방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연간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만 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다. 하루로 환산하면 36.6명으로 39분마다 1명씩 극단 선택을 했다.

10~49세 손상 사망자 70% 이상이 자해·극단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8.7명에 비해 한국은 20.1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3배 높았다. OECD 38개 국가 중 1위다.

응급실 기반 극단 선택 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극단 선택 시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량 많다. 중독에 의한 극단 선택 시도가 80.7%(치료약물 80.5%, 농약 9.3%, 가스 7.8%)에 달했다. 사망률이 높은 중독물질은 농약(18.6%)이다.

자해·극단 선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해·극단 선택 손상은 대부분 집이나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4시 사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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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대 남녀가 아파트에서 추락 후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6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주변에 10대 남녀가 각각 추락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이들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각기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연간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만 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다. 하루로 환산하면 36.6명으로 39분마다 1명씩 극단 선택을 했다.

10~49세 손상 사망자 70% 이상이 자해·극단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8.7명에 비해 한국은 20.1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3배 높았다. OECD 38개 국가 중 1위다.

응급실 기반 극단 선택 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극단 선택 시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량 많다. 중독에 의한 극단 선택 시도가 80.7%(치료약물 80.5%, 농약 9.3%, 가스 7.8%)에 달했다. 사망률이 높은 중독물질은 농약(18.6%)이다.

자해·극단 선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해·극단 선택 손상은 대부분 집이나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4시 사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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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