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B(20대)씨가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8일 기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18.9%) 증가했다.

이중 보행자,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57%), 4명(57%) 증가했다.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도내 음주운전,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지 위주의 상시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보행 질서 위반행위,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 운전, 안전모 착용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됐던 전북지역 건설사 대표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

28일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에서 전북의 한 건설사대표 이모(60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신이 이씨로 추정하고있지만 정확한 것은 신원확인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 단장 50대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새만금솔라파워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4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 세대가 돈을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가는 것은 ‘세대 착취’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2.2배라고 한다. 100원을 내고 220원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낸 돈의 2배 이상을 가져가는 이전 세대는 폭리를 취한다고 한다. 이전 세대의 폭리만큼 후세대는 손해를 본다고 한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말도 나온다. 국민연금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다.

모든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정기예금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나에게 맡긴 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준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이를 ‘폰지 사기’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가져간 이자만큼 이후에 돈을 예금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만약 5% 이자가 붙는 상품에 예금했다고 하자. 100원을 넣으면 1년 뒤에는 105원이 된다. 17년 뒤에는 229원이 된다. 수익비는 2.2배가 훌쩍 넘는다. 내가 17년 동안 돈을 예금하고 2.2배 이익을 얻는 것은 ‘폰지 사기’도 아니고 미래 세대 착취도 아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수년간 포기하는 기회비용의 대가다. 이는 ‘복리의 마법’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100원을 낸 기존 세대에게 40년 뒤에도 100원만 가져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최소한 이자는 쳐 줘야 한다. 만약 발생한 이자보다 더 적은 돈을 돌려주면 기존 세대가 희생하는 만큼 후세대에 돈을 준다는 의미다. 이것이 ‘수익비’라는 개념의 맹점이다. 수익비라는 개념은 사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산정하는 개념이다.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일부 언론의 ‘공포마케팅’도 있다.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다.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기사는 의외로 없다. “국민연금 받지 못할 수도?” 또는 “국민연금 받지 못할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식이다.

그래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2022년 9월에 낸 논문에서 1992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낸 돈에 얼마나 많은 이자가 붙는지 계산을 해봤다. 딱 평균소득만큼 버는 1992년생 ㄱ씨가 30살부터 60살까지 국민연금을 내면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 돈엔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65살부터 88살(평균 사망연령)까지 받은 연금의 총액은 4억8천만원이다. 2억6천만원을 낸 ㄱ씨가 4억8천만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운용수익률(내부 수익률)은 5.8%다. 즉, 국민연금 기금이 연평균 5.8%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한다면 ㄱ씨는 2억6천만원을 내고 운용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얹은 4억8천만원을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 수익률이 5.8%보다 높다면 ㄱ씨가 낸 2억6천만원은 4억8천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그 이상의 차액은 후세대에 기부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일까? 1988년 국민연금 시작부터 2023년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5.9%다.

국민연금 적립금 1050조원

그런데 왜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에 소진된다고 할까? 이런 예측은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다. 대출 부도율 10%, 진도 9의 지진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지 않을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파악하는 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한다. 2055년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 된다는 건 국가가 그때까지 단 한푼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연금기금 수익률이 4.5%이며, 그때까지 연금개혁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1988년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5.9%다. 투자수익률 4.5%는 실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정일 뿐이다. 국민연금의 과거 운용수익률만큼만 유지했을 때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70년 이상으로 훌쩍 늘어나게 된다. 만약 운용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2080년 가까이 국민연금은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쌓인 적립금은 1050조원이다. 이 중, 가입자가 낸 돈은 460조원밖에 안 된다. 590조원은 운용수익금이다. 이 운용수익금은 이전 세대가 자신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만든 수익금이다. 가입자가 낸 돈으로 연평균 5.9% 수익이 발생했다.

적어도 1990년대생 이후부터는 내부 수익률보다 과거 수익률이 높은데 왜 기금은 2070년이든 2080년이든 소진이 될까?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받을 인구는 증가하는데 내는 인구는 줄어드니 기금은 소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금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낸 돈에서 붙는 이자는 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국가가 단 한푼도 국민연금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자살률은 전세계 최악이다.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가 노인에게 지출하는 금액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4% 미만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지디피 대비 9%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세가지다. 현재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늘리는 방안,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혹자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는 1만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복지를 달성하는 방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기여금도 없고 적립금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여금도 있고 적립금도 있어 그만큼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2월부터 12월까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빈집의 발생 사유와 빈집과 주변의 물리적 안전 상태, 빈집과 대지에 인접한 도로·건축물 현황,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 등을 알아본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계획에 따라 붕괴·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 빈집 등급에 따라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3500여호에 이른다. 추정치는 일정 기간 전기나 상하수도 사용량을 감안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전수조사를 통한 빈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제주지역 빈집은 862호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추정치는 3000호가 넘었었다.

제주도는 한때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늘고, 농어촌 주택을 개조한 민박·카페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빈집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농어촌 지역 내 청년층 유출도 잇따르는 만큼 빈집이 예전 조사보다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8일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열고 빈집을 숙소와 고객 체험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쓰인다”고 밝혔다.

제주도 전체 방문객 감소

바가지 요금 입소문

3월 제주도 아파트 입주율 59.2%

세입자 못 구하거나 잔금 확보 못해

비싼 분양가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은 받았지만 기존 집을 팔지 못할거나 비싼 이자 부담에 잔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도 내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14.8%포인트 떨어진 59.2%로, 2019년 6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몽규, 한국 축구 10년 밑으로 꼬라박아"...선배 황선홍도 저격

“황선홍 감독, 정몽규 회장, 정해성 위원장 다 사퇴해야"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천수는 “나도 올림픽에 나가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전부터 계속 우려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와 터진 것 같다”며 “‘올림픽 한번 안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황선홍 감독도 솔직한 얘기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몽규 회장, 정해성 협회 전력강화위원장, 황선홍 감독 세 명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력 자체나 찬스 비율에서 여러 가지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졌다.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팀이 맞나 싶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끈 인도네시아와 수준이 똑같아졌다. 우리만 긴장 안 하고 무조건 올림픽에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가장 짜증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황 감독에게 A대표팀 임시 사령탑을 맡긴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인데, 이건 정몽규 회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며 "정몽규 회장이 지금까지 한 일은 한국 축구를 10년 이상 밑으로 꼴아 박은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몽규 일당은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모두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면서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자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강인 파동 때 미온적인 대처로 난맥상을 보이더니 사람이 없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시켜 이꼴이 되었나?"라며 대한축구협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홍 시장은 "프로축구 구단주하는 사람으로써 한마디 한다"며 “숱한 국민감독 놔두고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떠니, 정몽규 일당들은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국가대표팀 내에서 이강인과 손흥민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자 수차례에 걸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자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는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태권도협회장도 맡았던 것처럼 축구협회장도 맡아 축구협회를 개혁시켜 달라"고 부탁의 글이 등장했다.

2018년 6월 10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충남 천안시 아라리오 조각광장에서 열린 '이긴다! 충남가즈아!' 총력 유세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러시아 월드컵 성적을 기원하는 축구공 던지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태권도 협회 요청으로 회장을 맡았던 것"이라며 "축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대구FC구단주로서 축구에 이런저런 말 할 자격이 있다며 손흥민에 대든 이강인을 꾸짖는가 하면 지난 26일엔 "프로 축구 구단주 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며 "정몽규 일당은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모두 나가라"고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 축구협회 집행부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000여만원이 든 여행 가방이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잃어버린 돈도 전액 회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일본인 관광객이 전동차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들고 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있던 A씨는 이 관광객이 서울 광운대역에서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경기 양주역에서 하차하며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만인 지난 17일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원화 1500만원과 엔화 50만7000엔(약 450만원), 가방에 들어있던 금액 중 A씨가 자기 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 등 총 345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펜치를 이용해 가방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을 다시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현금과 물품을 돌려줬다. 이 관광객은 "한국 경찰 덕분에 피해 물품을 되찾아 기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분실물·유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