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발전 주체가 환경평가사 지정
허가 연간 수천 건으로 급증
환경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강원도내 산림과 농지가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다. 환경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환경훼손 논란이 커지자 2018년에야 별도의 환경 협의지침을 만드는 뒷북 행정을 보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총 7,570건에 달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507건이었으나 2015년 한 해에만 517건이 접수됐고 이후 2016년 734건, 2017년 2,243건, 2018년 3,569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에너지 대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7년 기준 6.2%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권한도 발전용량 3,000㎾ 초과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폭증하는 발전소 허가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군 허가 권한을 1,000㎾로 확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라진 도내 농지가 2016년 61.5㏊, 2017년 113.5㏊, 지난해 315.5㏊로 총 490.5㏊에 달한 것도 이러한 기준 변경의 영향이 컸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도내 산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허가된 면적은 165㏊로 사라진 산림 면적만 축구장 200개 면적에 달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지목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을 노린 투자심리도 한몫했다.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 돈을 주고 맡기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감독을 맡아야 하는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지난해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뒤늦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후에야 별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안철수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5월1일 인천 남구에서 유세 중 "문00 후보를 뽑으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보라"며 "3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라고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통합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 계파 세력은 끼리끼리 나눠먹는다"면서 "정말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계파 세력은 정권을 잡으면 줄을 잘 서고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험안보고도 학교에 버젓이 들어가는 철면피한 인간들도 있지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살펴본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1500명을 추가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졸업 후 2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지원해야 한다 청년수당 선정자들은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다

그리고 이제 농민 수당이란 것도 나온다..

농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가 국내 농가로까지 이어지면서 전남의 강진군, 해남군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지만, 세금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강진군은 2017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농가단위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 작년부터 약 7100농가에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배 면적과 재배 작물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에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70만원 가운데 35만원은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35만원은 강진사랑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이겠지..

튜브 광고 수익 이외에 생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유튜버’ 

“3년 동안 구독자가 기껏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튜버들도 존재한다”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 이런 유튜버는 다른 벌이도 겸해서 해야 먹고 산다는 것

많이 버는 인기 유튜버들

유튜버 구독자가 얼마나 되어야 수익이 생길까..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100억대 자산가이며 20대 아들이 잘자라고 있다고 하는데는 질려 버림 같은 DNA를 타고 나진 않았을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218848

◆ 손수호> 그건 네 번째 가능성인데요. 100억 원 대 가족 재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일가가 인근에 넓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지었는데. 근처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최대 100억 대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