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제7광구 해양 영토 한일 개발 가능성

결론적으로 공동 개발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본다 괜히 전시성으로 해보는 정치 쑈질 짓거리라면 실망시키지 마라..

한국인들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한 대륙붕 '제7광구'라는 우리 해양 영토가 있다.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34년 만에 7광구 개발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돼있는 상태이다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영어: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고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바뀐 국제해양법 이전에 1970년 영유권 선포를 했으므로 바뀐 국제 해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30년 넘게 일본의 일방적인 통보로 개발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재협정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밀약으로 한국만 제외 시킨채 개발을 감행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륙붕 7광구 소유 권리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1998년 한일간에 맺어진 바다 해역에 대한 영역 구분선을 확정한 조약으로 원래 어업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으나 바다 지역 전반에 대한 소유 라인 처럼 인정되어 대륙붕의 소유권도 이 협정에 따라 대부분 일본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되었으며,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 되었다가 1998년 9월 25일 신규 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1998년 협정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춘샤오 가스전(중국어: 春晓油气田)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역을 다투는 동중국해의 EEZ 안에 위치한 가스전이다. 일본에서는 시라카바 가스전(일본어: 白樺ガス田)이라고 부른다. 천연가스 매장량만 약 92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졌고, 아직 탐사되지 않는 가스를 합하면 예상량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1] 동중국해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춘샤오 가스전은 일본 EEZ 밖에 있다. 그러나 가스전이 해저지하에 넓게 퍼져 있고, 상당 부분이 일본의 EEZ에 들어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따라서 자원의 매장분포에 따라 관계국에 배분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에 이를 나눠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 가스 생산은 2006년 1월 28일 부터 시작되었다. CNOOC과 시노펙이 작업 중이다. Unocal과 Shell은 높은 비용, 불명확한 부존량, 영토분쟁의 이유로 2004년 후반에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