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100억대 자산가 20대 아들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100억대 자산가이며 20대 아들이 잘자라고 있다고 하는데는 질려 버림 같은 DNA를 타고 나진 않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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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그건 네 번째 가능성인데요. 100억 원 대 가족 재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일가가 인근에 넓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지었는데. 근처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최대 100억 대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에는 공소 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는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요. 이 범죄라는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우선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제 가해자를 알았으니까 ‘이거 시효 완성 안 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