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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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료법 무엇이 문제?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간호사·한의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을 법 조항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중 간호사에 관한 조항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며, 11개 부처에서 간호사와 관련한 정책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처럼 단독법 제정을 통해 업무의 영역부터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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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는 법안

간호조무사들 위에 군림하는 간호사

의사 대신 처방이나 의료 행위 가능..

돌팔이 가짜 의사질 가능

또 다른 차별과 갈등 분열 야기

간호 조무사들을 차별하고 기존 의사들과 분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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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

간호계를 제외한 의사·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의 의료 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야기

특정 간호사만 이익을 추구할 경우 현재의 보건의료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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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의 보조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가 법안이 도입되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해져 무자격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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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고용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은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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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위에서 군림하는 간호사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은 간호사의 지도와 지시 아래에 있도록 명시해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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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촉구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로 인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의료 시스템 구조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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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 통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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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성추행당 단독 표결 결과 과반 이상 동의로 통과

- 대통령 거부권 사용 시 : 본회의 재표결 (재적 2/3 이상 찬성 시 통과)

- 대통령 거부권 미사용 시 : 본회의 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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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3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169명, 56.52%)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사실상 남은 걸림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보인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정의당 및 다른 의원들까지 합세할 경우 재표결 통과 조건(재적 의원 2/3)도 문제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해당 법안이 일부 포함된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도 불확실하다.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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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응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연일 민주당과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고, 임시총회(18일)와 총궐기대회(26일)를 개최하는 의협 일각에서는 '의사 간호조무사 총파업' 카드를 꺼내서라도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대응 방안과 수위는 총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