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한 남편이 아내 불륜 증거 수집 위해 ‘몰카’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징역형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을 폭로하기 위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언론은 남성 팬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팬 씨는 결혼 후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던 팬 씨는 2022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팬 씨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거실의 피아노 아래와 안방의 컴퓨터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약 2주 후, 카메라는 아내와 정체불명의 남성이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포착했고, 팬 씨는 이를 이혼의 근거로 사용했다.

팬 씨는 아내와 그녀의 변호사를 이혼 협상에 초대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반격에 나섰다. 그는 경찰에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결국 아내는 팬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팬 씨 측은 카메라 설치 이유에 대해 자녀들이 어머니가 욕실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이라고 변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말 팬 씨에게 “동의 없이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촬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카메라는 지난 2일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다. 칸막이 안 휴지통에 카메라 3대가 설치돼 있었던 것.

이 교회는 부대 밖에 위치한 곳으로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한다.

A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