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4. 28. 16:31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했던 남편은 응급실에 다녀왔고, 이후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 13. 16:12

10대가 노인을 폭행해 실신시키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남양주 품격의 다산 신도시 플루리움 중앙 상가)

이정도는 되어야 품격의 신도시 아파트

 

영상 게시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가슴이 미어진다”

 

10대가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을 폭행해 실신시키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다.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10대 청소년이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을 마구 때려 실신시키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남양주 다산동 플루리움 중앙상가 싸움 동영상’이란 제목의 영상이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서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은 이날 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이다. 제목으로 미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플루리움 아파트의 상가에서 벌어진 싸움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10대의 발에 얼굴을 맞아 실신한 채 쓰러져 있는 어르신.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영상 제목에 ‘싸움’이란 말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을 담고 있다.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을 구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 어르신은 젊은 남성의 일방적인 구타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로만 일관하고 있다.

남성은 발로 어르신의 배를 차고 등을 내려찍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어르신의 뒤통수를 연달아 가격하기도 한다. 어르신의 다리를 들어 바닥에 쓰러뜨리는 위험한 짓도 저지른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축구공을 차듯 발로 어르신의 얼굴을 때린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어르신이 앞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고 실신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

영상엔 싸우는 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대한민국 망신이다. 청소년이 어르신을 때리는 게 맞는 거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말했다.

영상 게시자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은 아니라고 했다. 한 누리꾼이 “싸움 안 말리고 영상 찍고 있는 너도 참…”이라고 말하자 “내가 찍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가져와 보배드림에 올린 누리꾼은 “진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상가 내 사장님은 아는 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