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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18 문재인 정권 매년 5조원 좌파 단체 지원 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전부 폐지 수해 복구 투입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7. 18. 12:00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 정부 3조원, 지방 정부 2조원 등 연간 최소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전수 조사 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1조원에 이르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민간 단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전국 폭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하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직접 다녀온 예천 산사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사태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폭우, 인도의 물난리, 유럽 폭우 등을 거론하며 "전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 전역의 물길 수계가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제가 작년 홍수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걸 명심해 달라. 이번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