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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15 2022년 대구 달서구 죽전역 스타렉스 음주 운전 60대 여성 사망 사고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5. 15. 12:14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는데 징역 3년? 이게 뭔가 싶었죠. 답은 이미 정해져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검찰이 구형한 7년만 나왔어도 안 이랬을 거예요.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바라는 건 하나예요. 최대한 가해자가 형량을 많이 받아서 '좋은 선례'가 되는 거요. 저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이 되면 그나마 나을 거 같아요. 음주운전 전과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을 아예 못 받게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 나오면 또 음주운전 할 거예요."

 

2022년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 대구광역시 죽전역 2번 출구 근처에서 만취상태였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현대 스타렉스가 교통섬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추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가해자는 엄청난 속도로 교통섬 위를 덮쳤으며, 한 보행자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는 차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기에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버렸다. 피해자는 약 15m를 날아갔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숨졌다. 차량은 이후 구조물에 충돌해 멈췄는데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가해자 A씨는 한쪽 눈을 실명하고 의식을 잃었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했다.

가해자 A씨는 40년간 막노동을 했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2번 있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겼다. A씨는 당시 '평상시보다 술을 적게 먹었는데 같이 먹은 감기약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섰기에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A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판 1심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김여경)는 재판부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 형사공탁을 걸었으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형량상 최하 형량인 3년을 선고했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 A씨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