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해저 석유 개발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한국 탐사 시추 48공

 

한국의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 실적이 쪼그라들고 수입 의존도가 커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해의 초대형 유전·가스전 후보지인 ‘대왕고래’ 개발에 나섰지만, 야권의 반발 탓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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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969년 국제연합(UN) 산하 아시아 해상지역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 위원회(CCOP)가 “동중국해(한국의 남해)에서 큰 석유·가스층이 발견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인접 국가인 일본·중국과 비교해 떨어진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내 석유·가스 탐사시추 실적은 48공인데, 일본은 813공으로 17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중국은 4만8779공으로 1000배를 넘는다.

 

생산량도 미미하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1·2 가스전에서 총 4500만배럴 생산한 정도가 유일한 실적이다. 반면 일본은 현재 15개의 유전·가스전을 운영하며 해마다 석유 250만배럴과 가스 71BcF를 생산 중이다. 중국의 연간 생산량은 석유 14억8400만배럴, 가스 8147BcF에 달한다.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노력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자원 수입량 대비 국내·외 자원개발량)’은 2022년 10.5%로 일본(33.4%)의 3분의 1토막이다. 중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긴 호흡이 필요한 자원개발에 대해 단기적 성과만 중시 하는 평가 잣대를 대온 탓이라고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가 분석한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독려하다 일부 프로젝트의 부실로 이어진 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거치면서 국내·외 자원개발 생태계 전반이 크게 위축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떨어지고 수입 의존도가 커지면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유럽연합(EU)에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안보 위기가 불거진 바 있다. 신현돈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국도 석유·가스 수입 길이 막히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냉·난방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긴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현지의 석유·가스뿐만 아니라 희토류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탐사시추 계획이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예산 협조에 난색인 분위기라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13일) 산업부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앞으로 5년간 약 5000억원을 들여 대왕고래 등에 대해 탐사시추를 5공 진행할 예정이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총 879억원(석유공사 출자+융자)에 그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자원개발 성공을 위해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공불융자금의 최대 융자 비율도 현재의 50%보다 확대하는 등 예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공불융자금이란, 정부가 자원개발에 돈을 빌려준 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 부담금까지 더해 돌려받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시엔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