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A 씨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며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아이 건강보다 고양이를 챙기는 아내와 공동양육 하기 원치 않는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고 했다.

즉 “두 사람 사이 의견 차이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아이 양육 문제에서도 대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때는 △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지 △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양육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경우에만 인정한다”며 공동양육 지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친권에 대해서도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A 씨 아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갈비뼈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8세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인근 인도를 걸어가던 이모(64)씨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며 “사거리에서 차가 밀려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이씨는 “사거리에 차량이 일렬로 있었는데, 가드레일은 박살이 나 있고, 모두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다”고 했다. 운전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고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한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피해가 대량 발생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시민 최모(70)씨는 “시청 근처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도로변으로 나와 봤더니, 차끼리 엄청나게 충돌했더라”며 “소리만 듣고도 큰 사고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2~3명이 도로에 튕겨 나가서 도로에 널브러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 심폐소생술로도 소용이 없어서, 흰 천으로 덮여 있더라”고 했다. 박모씨는 “사고 차량이 보행자고 뭐고 다 밀고 가더라”며 “참사 이후에도 조수석에 탄 여성은 운전자만 살리려 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직후 현장은 구급대원과 차량 등이 엉켜 아비규환이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시민들이 오가던 인도의 가드레일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상태를 비롯,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사망자 시신은 국립중앙의료원·강북삼성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순천향대병원·고대안암병원·적십자병원에 분산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