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0. 5. 12:43

 

해외 직구 의약품 물품 간이 통관 안내문 통보

보통은 통관없이 그냥 들어오나 이런게 날아 온다면..ㅠㅠ

물건을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수도 있겠지..

물론 구매하는데 지불한 돈도 날라간다..

 

처방전 없이 들어오는 의약품도 물론 안됨

 

수취 포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간이통관절차 확인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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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8. 14. 13:51

 

◆부작용 위험 높은데…여전히 단속 '사각지대'

문제는 이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 자체가 불법인 '먹는 낙태약'은 물론, 해외 승인 제품 역시 부작용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나성훈 강원대 산부인과 교수는 "만약 '자궁 외 임신'인 경우 미프진(먹는 낙태약)을 통해 약물 유산을 시도하면 동맥이 터져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물 복용 후 남은 '잔류 태반'으로 인해 하혈이 지속돼 과다출혈 쇼크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프진을 승인한 국가에서도 반드시 의사 처방과 산모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처방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최헌수 대외협력실장도 "온라인 약국에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은 해외 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 과정 전체가 감시 밖에 있다"며 "미승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국내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발되는 대로 최대한 차단 조치 중"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속해서 모니링하겠다"고 말했다.

미프진 처방 합법인 경우

임신 초기 10주 이내가 가능한 주수로 다음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해당되는 경우 합법 처방.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체되지 않도록 가급적 주수 내에 방문하여 임신 검사와 건강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미승인 의약품 유통 창구된 '온라인 약국',

'싸게 좋은 약 구할 수 있다'는 인식 퍼져

"부작용 보고 안 된 경우 많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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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약국에서 판매 중인 탈모약 '두타놀'

"탈모를 앓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주려고 많이 주문했는데, 저렴하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약국 구매자 후기)

불법 온라인 약국에서 판매 중인 탈모약 '두타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온라인 약국'을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는 '미승인' 의약품까지 구매가 가능해 부작용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된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 사례는 총 2만1052건이다. 올해 유통 사례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한경닷컴에 "온라인 상거래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된 의약품 불법 유통은 매년 점차 늘고 있다"며 "한 업체가 여러 사이트를 두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값싸게, 좋은 약 구할수 있다' 인식에 줄지 않는 불법약 유통


이들 사이트는 탈모약·낙태약·비아그라 등 해외에서 생산한 미승인 전문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합법적 업체를 가장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상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정식으로 처방받는 것에 비해 값싸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의약품'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A 온라인 약국에서 판매하는 탈모약 '두타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처방 받는 탈모약 '아보다트'를 인도에서 복제해 생산한 '카피약'이다. 아보다트 공장 출하가가 통상 1정(0.5mg) 기준으로 700원대인데, '카피약'인 두타놀은 13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인터넷에서 파는 카피약이 워낙 싸다"며 "탈모약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가격 때문에 불법 유통망을 통해 약을 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격뿐 아니라 '외국 제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도 불법 유통을 부추긴다. 국내에서도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구할 수 있지만, A 온라인 약국에서 판매하는 외국 생산 제품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 있다는 분석이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외국산 비아그라가 국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은 근거가 없는 미신이다. 약효는 복용량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오히려 조제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산 비아그라가 불법 유통 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