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시행 국가들 한국의 모병제 가능성과 비용

대만 모병제

2015년 모병제 전환 병력을 30만에서 20만으로 감축

월급

이병 115만원 일병 122만원 상병 128만원 병장 140만원

대만은 자유국이라 주장하지만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반 자치국으로 중국은 인식

독일 모병제

2011년 동서독 통일이후 모병제로 전환 병력은 18만명

월급은 대만과 비슷한 수준 유지

지원 의무자가 줄어서 군인 모집 어려워 보충안 마련중

미국의 경우 병사 월급은 200만원 정도

정규군 130만명 예비군 100만

일본 자위대 25만명

모병제이지만 사병이 아닌 전군 하사관 이상으로 병력 구성되어 비상시 징집령으로 사병을 모집해 군조직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운영  

한국의 모병제

현재 60만명인 군인 인건비는 7천억원 정도이지만 모병제 전환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명으로 줄일 경우 인건비는 미국처럼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인건비만 6조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든다

모병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적대적 국가가 없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과하게 많거나 한 경우 군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인 만큼 일자리를 억지로나마 늘리기 위해 모병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선진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만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현재 모병제를 하는 선진국들은 인구 대비 0.2%에 불과한 상비군도 못채우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육해공 합쳐서 10만도 못채우는 격이다.

의무 교육의 질이 높아진 현대에는 오히려 징병제보다 모병제 병사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예시가 있는데, 미군 호주군 영국군은 지원자가 너무 저조한 모집률로 인해 성 소수자의 입대나 체력 미달자의 입대도 받으며, 자위대는 25만이 정원이지만 항상 정원보다 부족하고 매년 채워야 할 모집 인원을 못 채우고 있다. 자위대 또한 사회에서 실패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일본의 인구는 1억 2,000만 명이 넘는데 이 인구로 25만도 못 채운다는 것이다.

모병제의 사기는 매우 낮은편으로 징병제보다 훨씬 낮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만 더럽고 힘든 일들을 맡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