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5. 20:41

 

최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가해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국내 자동차 정비 명장이 ‘급발진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망자가 9명 발생한 시청역 참사를 두고 전국민적인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이후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는 보험 지급 여부에 급발진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맞든 아니든 간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대인 무제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 측은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보험금 지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에 대한 여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수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DB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사망자 9명의 장례비와 위자료, 부상자 치료비 등의 보험료가 지급될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 원대에 달하는 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은 보험금 중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관측으로 보인다. 상실수익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은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 월수를 곱해 산정되며, 현재 보험사 측은 상실수익금 및 합의금 등 내부 기준을 종합해 보험금을 환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의 급발진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보험 보상과 급발진 여부는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 범위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든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의 사망 및 상해 보장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은 통상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이 입증될 경우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DB손해보험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으나,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며 “유족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원활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로 밝혀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의 오디오에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나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역 참사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5년 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명시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 형법 제40조에 따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4. 11:16

유튜브에서 베트남 아내 공개 수배로 검색하면 얼굴 실명 다 나옴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공개수배하고 나섰다.

그는 아내의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는데, 지나친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6일 만에 가출해 연락두절된 베트남 아내를 찾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 T씨와 국제 결혼했다. 중개비로는 1380만원을 지불했고, 지참비와 비행기값 등을 포함하면 결혼에만 3000만원 이상 썼다고 한다.

 

둘은 베트남에서 가볍게 혼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남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결혼 이틀 만이었다. T씨는 서서히 신체 접촉을 피하더니, 집에서 잠만 자려고 했다고 남성은 주장했다. 부부관계는 결혼 첫날 밤을 포함해 총 두 차례뿐이었다.

T씨는 결혼 6일 만에 집을 나갔다. 이후 지금까지 연락 두절됐으며, 비자도 1월26일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남성은 T씨를 소개해준 결혼중개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다만 업체 측은 "결혼 성사 후, 현지에서는 전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한국에 입국해 파혼을 원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남성은 더는 아내를 찾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만, 마땅한 법이 없어 공개 수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는 등 이른바 '국적 먹튀'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국적 먹튀' 관련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 상당수는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가운데 482명(86.7%)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여기서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은 귀화 전 국적이 모두 베트남이었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을 악용해 귀화를 노리고 국제 결혼을 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3. 20:0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해 2명이 다쳤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일 60대 후반 택시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15분쯤 A씨가 몰던 택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쪽으로 돌진해 병원 벽면, 다른 차량 1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손님을 응급실에 내려주고 빠져나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전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이날 오후 일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고 원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가 전파되자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지라시에는 "시청 9명 사망사고 원인이 나왔다. 부부가 호텔 출구에서부터 싸우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루머가 확산한 건 해당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운전 경력 40년의 버스 운전기사로 알려진 A씨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착각했다고 보기에도, A씨 주장대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도 미심쩍은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는 급발진 추정 사고와 달리 제네시스 차량은 추돌 후 스스로 제어가 돼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3. 19:51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고 원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가 전파되자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지라시에는 "시청 9명 사망사고 원인이 나왔다. 부부가 호텔 출구에서부터 싸우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호텔 나오며 부부싸움, 블랙박스 담겼다"

"다 죽자면서 풀악셀 밟았다더라"

온라인 메신저로 근거없는 루머 확산

경찰 "해당 내용 사실무근이다" 반박

 

이런 루머가 확산한 건 해당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운전 경력 40년의 버스 운전기사로 알려진 A씨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착각했다고 보기에도, A씨 주장대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도 미심쩍은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는 급발진 추정 사고와 달리 제네시스 차량은 추돌 후 스스로 제어가 돼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 부부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A씨 처남(아내 친오빠)의 칠순 잔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탄 제네시스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쏘나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사고 직후 BMW와 쏘나타 차량을 먼저 추돌한 뒤 행인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100m가량을 더 돌진한 후에야 차량은 멈춰 섰다. 충격으로 인해 범퍼는 이미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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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이트 이용 시 주의 점

토렌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유료 웹하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사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토렌트 파일의 확장자는 *.torrent인데 토렌트 사이트들에서는 torrent확장자를 가진 링크 외에도 타 웹하드 다운로드 링크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다운로드를 최소화하려면 torrent확장자가 링크된 주소를 선택해서 클릭해주면 되겠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링크는 피하는 것이 좋다

 

■ 토렌트 사이트 순위 선정 기준

– 주기별 Best자료를 추천하여 인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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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

– 화면에 광고가 많이 보이는 곳

– 성인 광고가 눈에 띄게 보이는 곳

– 유료 웹하드 회원 가입 유도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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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파일의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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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사용 방안

웹하드 방식보다는 토렌트 방식이 가볍고 안전

웹하드 업체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무겁고 해커들 표적

토렌트 방식 다운로드는 토렌트 프로그램외에는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포터블 방식 토렌트 프로그램인 utorrent portable이나 유빗토렌트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2. 19:10

 

30개월된 딸의 귀를 물어서 찢어 놓은 고양이를 줘 팼다고 고양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후 남편욕을 하는 아내와 이혼하는 남편이 블라인드에 올린 게시글..

그런 정신병자 여자와는 한살이라도 젊을때 더 늦기전에 빨리 끝내는게 좋다고 충고..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 집사 아내로 인해 이혼까지 한 남편의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다”고 했다.

A 씨는 “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한동안 육아 때문에 고양이는 잊고 살더니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고 했다.

이후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을 찾아 주사를 맞아야 했다”며 이에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부하더라”고 했다.

 

A 씨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며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아이 건강보다 고양이를 챙기는 아내와 공동양육 하기 원치 않는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고 했다.

즉 “두 사람 사이 의견 차이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아이 양육 문제에서도 대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때는 △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지 △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양육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경우에만 인정한다”며 공동양육 지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친권에 대해서도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A 씨 아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