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경찰이 가해 10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뉴스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때만 처벌되는데 경찰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법상 도로'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무혐의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다는 법상 도로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청도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면허 운전 혐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만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이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다.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이다.

주행 기록 장치 열어보니

가속 페달 90% 이상 밟아

15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가해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사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구체적 감정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방면에서 분석한 결과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브레이크 밟았다?

최악의 결과 낳은 행동은

앞서 A씨는 사고 직후부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가 갑자기 이상해졌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딱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고 추가로 진술했다.

인근 CCTV 영상에는 가해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듯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변 불빛이 반사됐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전자 결함을 뜻하는 ‘플리커 현상’의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