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전동 킥보드 사고 60대 부부 사망 사고 가해자 여고생 2명 처벌 형량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10대 두 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살아남았던 사고의 현재 상황이 전해졌다.

 

경찰이 가해 10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뉴스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때만 처벌되는데 경찰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법상 도로'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무혐의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다는 법상 도로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청도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면허 운전 혐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만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이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다.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8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뇌출혈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10대 학생 두 명이 타고 있었다.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