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5. 1. 29. 13:2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총공세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모독하고 북침론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 재판관은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재판관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재판관이 제 지역구(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이다. 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 권한대행의 글을 공유했다.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에게 묻는다"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헌재 재판관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가만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돼 있을 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고 썼다.

그는 또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 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라고 문 재판관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며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에 대해 미국이 세계 제패 야망 아래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것이라며 북침론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급진 진보 좌파 성향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진주시 대아고등학교(15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했다. 1989년 5월 27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2년 2월 29일 중위로 전역하였다.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향판(지역 법관)이다.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청문회에서 논란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인사 무능, 검증실패, 인사무정부 상황이다. 인사검증기능 마비됐고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돼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한들 무슨 상황이냐",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5. 1. 29. 09:54

 

공산 좌파 포퓰리즘

국민들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남발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로 일관해 재정을 낭비해 건전성을 해치고 부채를 발행하고 빚더미에 올려 놓으면서 미래 청년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어 나라의 장래를 피폐하게 만드는 공산 사회주의 정책으로 후진국으로 전락한 베네주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이 그 표본이 됩니다

양심없는 정치가놈들이 주는대로 넙죽 넙죽 받아 먹는 것은 당신 자식들의 미래를 훔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윈도우 11은 윈도우 10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기능 업데이트)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일찍이 무료 업그레이드를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윈도우 8에서 8.1로의 이동에 한정하여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였고, 윈도우 10도 1년간 공식적으로 이전 윈도우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윈도우 10 내에서의 기능 업데이트도 버전이 바뀌고 새로운 기능과 호환성 문제들이 도입되는 무료 업그레이드에 가깝습니다. 현재 MS는 윈도우 11로의 무료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종료 날짜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1년 이상이라고만 말한 현재 기준으로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7과 8.1에서 윈도우 10으로의 무료 업그레이드는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었습니다만, 따로 막거나 하면 안 된다고 밝히지 않아 지금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다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하긴 힘들고, 아직도 윈도우 7을 써야 하던 사양이라면 윈도우 11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양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11 내에서의 버전 업그레이드인 기능 업데이트도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윈도우 10은 원래 매년 2회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기로 했고, 실제로 몇 년간은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으로 강제 자동 업데이트된 이후의 호환성 문제에 대한 불만이나, 새 버전 초창기의 버그 문제 등 논란거리를 만들었고, 결국 여러 정책이 차츰 완화되기에 이릅니다. Microsoft Tech Community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윈도우 11은 이의 연장 선상에서 새 버전 발표를 매년 후반기 1회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각 버전을 쓸 수 있는 지원 기간도 윈도우 10의 기본 18개월에서 24개월로 6달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 정책 변경으로 후반기 버전에 한정하여 30개월의 지원을 받는 엔터프라이즈와 에듀케이션 에디션은 36개월이 되었습니다. 소속 대학(대학생)이나 지역(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에듀케이션 에디션 라이선스의 가치가 더 올라간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S의 수명 주기 FAQ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홈 에디션에 대해 기능 업데이트 연기를 지원하지 않아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강제 자동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인데요. 현재 윈도우 10은 2019년도에 정책을 완화한 이후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를 강제로 적용하는 건 지원 기간 종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끝나고 난 후 그달 말일에 적용한 편입니다. 윈도우 11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바꾼 새로운 버전이 이제 막 나온 상황이다 보니 알려진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윈도우 자체의 각종 버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탐색기를 사용할 때 뭔가 지연이 계속 발생하여 불편하다면 레지스트리에 특정 키를 블록 할 항목에 추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윈도우 10의 오른쪽 클릭 항목에서 공유 기능을 없애는 트윅으로 알려진 키인데요. 윈도우 11에 적용하면 윈도우 10 사양의 탐색기로 구동되어 당장의 버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 윈도우키 + R로 실행 메뉴를 열고 regedit 실행
  2. 다음 위치로 이동(상단 주소표시줄에 붙여넣어도 됩니다): 컴퓨터\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Shell Extensions\Blocked
  3. 새 문자열을 만들고 다음 이름으로 변경: {e2bf9676-5f8f-435c-97eb-11607a5bedf7}
  4. 작업 관리자에서 탐색기 프로세스 재기동, 로그오프 후 다시 로그온하거나 재부팅 해도 같은 효과입니다.

라이젠 CPU에서 L3 캐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개발자 버전에만 고쳐놓아 내년에 해결될 거라거나, AIDA64의 성능 측정에만 해당한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어이없게도 L3 캐시 크기를 잘못 인식하여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TechPowerUp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그 외에도 기본 부스트 클록이 더 높은 코어에 작업을 우선 할당하는 선호 코어도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 코어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스레드를 사용할 때 성능 저하가 큰 편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트리를 수정하여 L3 캐시 크기를 수동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고 선호 코어 문제는 관련 레지스트리도 없어 패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나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가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 성능 저하

강화된 보안을 기본 설정으로 바꿈에 따른 성능 저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ComputerBase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성능 저하의 대부분은 HVCI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HVCI는 설정에서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코어 격리'를 입력하여 해당 설정(Core isolation)에 들어갔을 때 '기능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나, 보이는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HVCI로 인한 성능 저하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갔을 때 메모리 무결성(Memory integrity)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꺼줍니다.

 

VBS 활성화 여부는 시작 메뉴에서 '시스템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이름의 앱을 실행 후 '가상화 기반 보안'이 사용 중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용 안 함으로 나오면 관련 성능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한다고 나오면 아래 방법들을 통해 비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윈도우키 + R로 실행 메뉴를 열고 regedit 실행)하고 컴퓨터\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DeviceGuard 위치에서 EnableVirtualizationBasedSecurity를 찾아 0으로 설정합니다. 없으면 오른쪽 클릭 후 새로 만들기에서 DWORD 값을 선택하여 만든 후 0으로 설정합니다.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파워셸(또는 CMD)에서 bcdedit /set hypervisorlaunchtype off 명령어로 Hyper-V(하이퍼바이저)를 비활성화합니다.
  • 설정 변경 후 적용되지 않으면 재부팅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외부 앱들의 대응 문제

새로 나온 버전이다 보니 MS 외의 제작사에서 만든 앱들의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은 정식 출시 당일 대응 업데이트를 배포하여 해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문제가 줄어들었을 뿐 남아있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유튜버 Layd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작업표시줄을 투명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transluscentTB는 탐색기를 끌어서 옮길 때 막대한 지연을 초래함이 확인되어 대응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위에서 설명해 드린 윈도우 자체 버그로 인한 지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TechSpot이 보도한 기사에서는 Killer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Dell의 SmartByte, Oracle의 Virtual Box 등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앱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에 주의하면서 대응 패치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 오른쪽 클릭 메뉴와 기본 프로그램 설정 문제

오른쪽 클릭 메뉴는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만, 이를 위해 기존 방식의 항목들을 모두 '더 많은 옵션 표시'로 옮겨버려 당장 해당 기능을 쓰는 분들에게는 막대한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존 메뉴로 바꾸는 트윅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Tom's Hardware나 PC Gamer 등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파워셸(또는 CMD)에서 아래 명령어를 한 줄씩 실행

  • reg.exe add "HKCU\Software\Classes\CLSID\{86ca1aa0-34aa-4e8b-a509-50c905bae2a2}\InprocServer32" /f /ve
  • taskkill /f /im explorer.exe
  • explorer.exe

방법 2: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직접 입력(내용 자체는 위와 동일합니다)

  1.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 윈도우키 + R로 실행 메뉴를 열고 regedit 실행
  2. 다음 위치로 이동: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Classes\CLSID
  3. 오른쪽 클릭 후 새로 만들기에서 '키'를 선택하고 다음 이름으로 변경: {86ca1aa0-34aa-4e8b-a509-50c905bae2a2}
  4. 해당 위치에서 다시 새로 키를 만든 후 InprocServer32로 이름 변경: 최종 위치는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Classes\CLSID\{86ca1aa0-34aa-4e8b-a509-50c905bae2a2}\InprocServer32
  5. InprocServer32 아래 있는 (기본값)을 더블 클릭 후 입력 창에서 바로 엔터 키를 눌러 공백값으로 설정

 

  1. 화면 출처: Tom's Hardware
  2. 작업 관리자에서 탐색기 프로세스 재기동, 로그오프 후 다시 로그온하거나 재부팅 해도 같은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기본 프로그램 설정 문제는 가장 혹평을 듣는 사안으로, 해외에서 윈도우 11의 바뀐 점들 각각에 점수를 매기는 리뷰에서 작업 표시줄과 함께 최악의 항목 1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윈도우 10(왼쪽)에서는 기본 앱 종류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선택하면 일괄적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반면 윈도우 11(오른쪽)은 각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지원하는 파일 유형을 나열할 뿐이라 하나하나 바꿔줘야 해서 엄청 불편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설정하는 기능도 기존 방식으로 구현해둔 것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크롬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이 기본 웹 브라우저 설정을 바꿀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파이어폭스는 당일 업데이트로 대응했지만, 이는 공개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실상 해킹에 가까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윈도우 10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정표

윈도우 11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윈도우 10 버전 2004 이후 1년 반 만에 나온 새 버전이고, 2015년 윈도우 10을 발표한 이래 처음 새 이름으로 발표한 버전인 만큼 바뀐 점도 많고, 좋아진 점도 있고, 논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극심하게 나눠진 편이라, 개발자 버전에서부터 만족을 표하는 적극적 사용자도 있지만 윈도우 10을 계속 쓰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고 보며, 위에서 설명해 드린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들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안이거나 대처법을 적용할 생각이라면 당장 써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윈도우 10의 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한 미래를 보여주는 첫 버전이라는 점입니다.

■ 매달 누적 업데이트 패치와 매년 새 버전(기능 업데이트) 출시로 개선할 예정

알려진 문제 중 몇몇은 이미 개발자 버전에서는 해결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정기 업데이트로 현재 정식 버전에도 적용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정기 자동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세 번째 화요일에 선택적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는데, MS 본사가 있는 미국 서부 시간대(태평양 시간대)와 우리 시간의 차이로 우리 기준으론 그다음 날 수요일 새벽에 나오는 편입니다. 원래 새 버전을 내놓은 다음 몇 달간은 중요한 개선 패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당장 불만스러운 점이 잔 버그 문제라면 이런 패치를 통한 개선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한, 윈도우 10이 ‘서비스로서의 윈도우(Windows as a Service)'로 매년 2번 새 버전과 기능으로 개선한 것처럼, 윈도우 11 역시 매년 새 버전과 기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윈도우 10을 최소 2025년까지 쓸 수 있으니, 당장 윈도우 11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윈도우 10을 계속 사용하며 윈도우 11의 새 버전(기능 업데이트)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