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 생활 안전 지원금 지급 세금 형평성 논란 구상 청구권

일단 세금으로 주고 나중에 구상청구권 보상금에서 돌려 받는거 맞나?

잘사는 동네에 자연 재해도 아닌데 지원금을 주는지..

 

인천 서구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인천시와 서구가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청라 주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선례로 부끄럽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502억원을 활용해 전기차 화재 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화재 피해 지원은 생활안전지원과 재난폭염특별지원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벤츠 전기차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6개동 734가구 입주민이다.

지급 기준일은 청소 시작 예정인 10일부터 14일 이내다. 생활안전지원은 가구별 주거비로 하루 8만원 이내, 급식비는 1인 1식 9000원 이내 실비로 지급된다.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샤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목욕비로, 1인 1일 1만원이다.

다만 생활안전지원금은 임시대피소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고,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주거비 지원대상자와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연수원 등의 시설 이용자는 제외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화재 피해 지원금으로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화재로 끊겼던 수돗물은 공급은 6일 만에 재개됐으며, 139가구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라 주민 A 씨는 이날 청라 맘카페에 "아파트 입대위분들이 먼저 구청에 지원금 요청했고, 그래서 화재 피해 지원금으로 세금 30억원이 편성된 거 같은데 맞냐"며 "중요한 건 국가의 세금을 아파트 화재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거다. 지원금을 얼마 받느냐 따질 게 아니라 세금을 지원금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A 씨는 "잘못된 선례의 시작이 청라가 되다니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고 하면, 전 제 집에서 화재 나도 국가 세금으로 지원금 받을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할 거다. 혹시 지원금 관련해 실드치고 다니는 분들 계신다면, 그게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건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라 주민 B 씨 역시 "서구 세금으로 지원금 주는 게 맞냐? 4인 가구 기준 최대 319만원인데, 왜 이 큰돈을 서구에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구 안 그래도 돈 없는 동네에 에어컨 없는 집, 저소득층 등 청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집 정말 많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는 보험이 없냐. 아파트 보험과 벤츠 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 아니냐. 지원금도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밥, 커피 봉사하는 것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C 씨는 "해당 아파트 일부 입주민 때문에 모든 입주민이 전국적으로 조롱당하고 있다. 이러다가 전국에서 우리 동네 자체가 욕심내는 이미지로 낙인찍힐까 봐 우려된다"며 "어디 쉘터(shelter)에 뭐가 부족하다는 글 올리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겐 기부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즘 같은 배달 세상에서 저거 하나 스스로 구매 못 하는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지원금 소식에 청라 주민들을 '청라 거지' '청거' 등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특히 한 주민은 "솔직히 말해서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느냐. 풍경채 살 정도면 어느 정도 재력 있는 거 아니냐? 쪽방촌에서 에어컨도 없이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과하다.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한 건 사실인 거 같은데 입막음도 심하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서구청에서 이 정도까지 해줄 사안은 아닌 거 같다"고 비난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6억2000만~9억10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와 관련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은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업체와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