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유 전 장관의 남편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서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중증환자 중심' 개편 서둘러

의료비 상승 주범 '비급여' 통제도 추진…PA 간호사 역할도 강화

의사들 거센 저항 예상…"필수의료 강화 위해 수가 올릴건 올리고, 내릴건 내려야"

정부가 석 달 반째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는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통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등도 시급한 개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전공의 의존도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든다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엄정대응 방침을 바꿔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내리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 자릿수인 전공의 출근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미 병원에서 마음이 떠난 전공의들이 얼마만큼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전공의 복귀의 문을 활짝 열어준 만큼, 정부 내에서는 이탈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더는 양보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 '시작점'에 해당한다. 어차피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았으니 이제 의료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를 계기로 의도치 않게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의료기관 역할 분담 문제가 부각됐는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1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면서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병원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대형병원 '환자 쏠림' 막도록…병원 간 역할 분담한다

전공의에 대한 과잉 의존 상황은 '전공의 혹사'로 이어져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나아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대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 정도가 작다면 더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은 개혁 정책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대형병원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하자 진료받기 어려워진 경증환자가 더 급이 낮은 종합병원이나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에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 더 작은 규모의 병원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됐다.

대형병원에서 빠져나온 환자들은 각 진료과별로 특화된 전문병원이나 지역의 병원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의도치 않은 의료체계 개편이 다시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체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과거로의 회귀'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천200여명에서 4월 첫째 주 6천400여명으로 감소했으나, 5월 넷째 주에는 7천여명으로 증가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의사가 쏠리는 상황도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다.

◇ 비급여 통제하고, PA 간호사 키워야…의사들 거센 저항 예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급여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수가를 낮춰야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전체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가 산정시 반영되는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차별하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어떻게 통제할지도 관건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이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의사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비급여 통제의 하나로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중 일부를 금지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앨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사보험 활성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정부는 줄어든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울 PA 간호사 제도의 입법화도 서두를 계획이다. 이 또한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를 투입한 것이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의 혼란을 줄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본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강화가 필요하지만, 다 올려주면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으니 '재정 중립'(의료행위별에 따라 수가 인상과 인하를 병행)이 중요하다"며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 개원가에서 돈을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하지 않도록 비급여 관리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운영자는 한 누리꾼이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수집 다 해놓고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듯”이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짧게 답변했다.

이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다.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 가해자들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44명 중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나락 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이 사건 가해자들을 찾아내 공개하고 있다. 운영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통해 에서 사건의 주동자 A씨가 경북 청도군에서 ‘백종원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영상 파급 효과는 컸다. 가해자 신상이 알려진 것은 물론 그가 일하던 식당은 휴업에 들어갔다.

또 식당이 멸실신고된 건축물에서 영업중이던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2004년 한 가해자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옹호글을 쓴 여성 B씨도 누리꾼의 지탄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04년 12월 당시 미니홈피에서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도 못생겼다던데 그 X들.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를 위로하는 듯한 글을 남기 때문이다.

이후 2010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밀양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가해자들과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B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누리꾼들의 항의성 글이 빗발쳤다.

‘나락 보관소’는 지난 3일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라며 C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근무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C씨는 경남의 한 수입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상태였다. 운영자는 그가 수입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었다

“‘장애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는 제 영화의 소개를 처음 보고 많은 관객이 ‘힘든 사랑 이야기’, ‘신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기자 역시 흠칫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기 때문이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심한(중증)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평범 그 자체였어요.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장애는 하나의 ‘장치’ 같은 역할만 했죠.”

영화 속에는 명숙 씨와 종만 씨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식당에 자리가 있었음에 입장을 거부하는 주인에게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에 대해 신 감독은 집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숙 씨와 종만 씨 스스로가 누구나 살아가면 마주할 수 있는 ‘안 좋은 일’ 정도로만 받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웃음소리가 특별한 사람, 욕을 찰지게 잘하는 할머니도 있고요. 그것처럼 저도 로맨스 주인공인 남녀 캐릭터에 각각의 장애를 입힌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를 장악하지는 않게 연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명숙 씨와 종만 씨도 자신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담기길 원했어요.”

그리고 신 감독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짜장면 고맙습니다>에 트로피를 안겨준 영화제에서 신 감독의 작품을 최고로 꼽은 이유가 바로 ‘새로운 시선’이었다. “계속해서 수상이 이어지는 게 믿기지 않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체 내 작품에 왜 상을 준 거냐?’ 하고요(웃음) 그때 들었던 대답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장애 영화는 처음이었다’였어요. 실제로 영화제에 출품하는 독립영화 속 장애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은 90%가 어둡고, 외로우며, 슬프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거나, 작품성이 낮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과 매력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꼭 장애를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담았던 작품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 작품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신성훈 감독은 장애인 영화는 외로운 영화라고 말했다. 무겁고 어두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관객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실제로 몇 번의 시사회를 진행한 뒤 관객들이 보인 반응은 ‘재미있다’였어요. 제가 의도한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어쩌면 영화제 수상보다 더 기뻤어요. 만약 관객들이 관람 후에 ‘장애인들은 정말 힘들겠어요’였다면 아마 저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화가 완성되고 명숙 씨와 종만 씨에게 보여드렸더니 자신들의 알콩달콩한 모습에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다’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정말 우리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아주셨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재미있게 본 뒤에 장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고요.”

다양한 소수의 이야기

밝고 건강하게 담아갈 것

<짜장면 고맙습니다>는 지난해 ‘제13회 LA 웹 페스트’에서 베스트 단편영화상이라 불리는 ‘베스트 숏츠’상을 받았으며, ‘제4회 로마 프리즈마 필름 어워드’에서 ‘베스트 단편영화’, ‘베스트 트레일러’ 두 개의 상을 받았다. 또한, ‘2023년 국제스타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는 등 전세계 영화제에서 68관왕(4월 말 기준)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수상작 후보에 올라 결과를 기다리는 영화제가 절반 이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신성훈 감독은 이제 수상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감독의 차기작은 <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과 죽음을 앞둔 아이와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신성훈 감독에 따르면 이 작품에도 ‘장애’에 관한 메시지가 담긴다고 한다. “제가 그동안 자면서 꾼 신기한 꿈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시나리오로 완성시켰다. 정말 기대할 만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번 작품은 최선을 다해 반드시 2024 오스카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첫 상업영화가 될 ‘트랜스젠더’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 영화도 준비 중이다. “이 작품은 역시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작품이에요. 시나리오 수정만 6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또한, 7개월간 전국에 있는 트렌스젠더 클럽과 성전환자 바(bar) 그리고 게이클럽을 함께 공동 집필한 김홍익 작가와 다니면서 실제 트랜스젠더들의 말투와 행동, 걸음걸이를 모두 녹음하고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시나리오 작업하는 데 등장인물들의 모든 캐릭터들 성격을 고스란히 대본에 담아냈어요. 무대 의상도 직접 모두 구상하고, 디자인에 참여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영화는 성공하기 힘든 장르이지만, 그렇다고 겁먹고 포기할 수는 없죠.” 이밖에도 신 감독은 조만간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는 OTT 드라마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 준비할 작품의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신성훈 감독은 작품 속에 ‘소수’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꼭 특별한 소재를 다루고 싶다는 생각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장애인, 트랜스젠더, 게이, 만신 등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은 멀리서 보면 낯설고 비극일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들도 ‘살아있고,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봐왔던 ‘다름’이 아니라 다가가면 볼 수 있는 ‘같음’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만든 작품을 보며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웃었다면 이미 관객들도 그들과 우리가 같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해요. 인식개선이라는 커다란 의미부여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한 변화는 온전히 관객의 몫인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라는 슬로건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의 단골 멘트다. 하지만 신성훈 감독은 오히려 ‘다름’을 강조하기보다 ‘같음’을 전달하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사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웃음) 굳이 장애인은 물론 소수자(少數者)를 바라볼 때 ‘힘들겠다’, ‘안 됐다’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봐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영화 감독 신성훈 측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보냈다.

4일 신성훈 감독 측은 "'자살' 암시하고 이틀째 휴대폰 꺼져...'사람에 대한 상처가 매우 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신성훈 감독은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위한 모임에 가입했다. 서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디데이(D-day)'로 정해 공유했다고. 특히 그는 "영화제작이라는 일이 매우 힘들고 투자받는 과정 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연예계 시장이 말도 못 할 만큼 힘들어서 더이상 못 버티겠다. 미국으로 이민가려고 고민하고 준비 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크다"라며 "나이 40이 넘어서 사람에게 상처 받는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 돈은 열심해서 벌면 되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는 게 너무 슬프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친가족과 연락을 어렵게 했는데 가족분들도 상처를 주셨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저는 죽어도 이렇게 너무 훌륭한 감독이 죽는 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죽으면 안되는 분이라는 걸 느끼고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프로필 사진을 함께 배포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제목과 내용에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보도자료를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앞으로 저희 보도자료를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시고 보도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 하겠다"라는 인삿말을 덧붙였다.

신성훈 감독 측은 언론을 통해 긴박한 상황임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목적의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예계에서는 해마다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며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과 대중에게 비통함을 안기고 있고, 이를 두고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정도인 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암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도자료를 보낸 행동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