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쪽 대륙붕 7광구가 앞으로 9년 후인 2029년 완전히 일본에 넘어 간다 9년후에 일본이 단독으로 개발해 엄청난 양의 자원을 캔다 이것은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고등어 꽁치 몇마리 더 잡겠다고 7광구를 일본에 양도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
어쨌거나 이제 우리 것이 아닌 남의 땅이 되는 것이지..누가 가서 협정문에 사인했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대학서열순위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동건홍 국숭광명 세가상 (0) | 2019.09.28 |
---|---|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일본형 아르헨티나형 경제불황 (0) | 2019.09.27 |
대입 수능 논술 적성 수험표 흑백 출력 가능 (0) | 2019.09.27 |
주한 미군 군사력 병력 규모와 전투력 분석 (0) | 2019.09.26 |
미국 GFP 한국 북한 일본 군사력 순위 비교 (0) | 2019.09.25 |